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디지털자산의 정의, 사업자의 인가·감독, 스테이블코인 규율, 거래소 공시·상장 원칙, 불공정 거래 금지, 그리고 자율규제기구 도입까지 시장의 신뢰와 질서를 동시에 만들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법은 ‘시민의 목소리’ 없이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기에, 우리 모두가 함께 논의하고, 참여하고, 지켜봐야 합니다.

🗳️ 시민참여 캠페인 배경

민병덕의원실에서 ICO 허용, 원화 스테이블코인 육성, 상폐 기준 투명화, 이용자 보호 등,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종 발의 전에 시민들의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반응과 지지를 통해 더욱 실용적인 법안을 만들고자 시민 참여 캠페인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서명에 참여하여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신속하게 발의될 수 있도록 지지를 표현해주세요.

🚀 ICO(디지털자산 발행) 허용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 공개(ICO)를 합법화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갖춘 발행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 민간 원화 스테이블코인 허용

국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함으로써, 통화주권을 지키고 국민들이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결제·송금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합니다.

📊 상장과 폐지 기준 투명화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상장 및 폐지 결정이 불투명하게 이뤄지는 문제를 개선하고, 명확한 기준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투자자 신뢰를 높이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 이용자 보호를 위한 분쟁 조정 제도 도입

디지털자산 거래나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법적 분쟁 없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쟁 조정 기구 및 절차를 마련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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