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s 2025 Presidential Election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

1.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독과점화 고착 문제 해결
2. 사용자가 원하는 은행을 통해 다양한 대형 거래소에서 거래 가능
3. 거래소 간의 경쟁, 은행 간의 경쟁 활력에 물꼬

기업과 기관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1.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 및 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 매매거래 허용
2. 비영리법인 올 2분기부터 거래 허용
3. 전문적인 투자자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통해 프로젝트 검증 가능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허용

1.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허용
2. 제도권 금융으로 가상자산 시장 포용
3. 미국, 홍콩, 영국 등 글로벌 트렌드에 맞춘 제도 기반 마련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발행 근거 마련을 통한 ICO 합법화

1.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위원회 인가로 발행인 자격 제한
2. 스테이블코인 외 기타디지털자산 별도 자격제한 없음
3. 사전 발행신고서 의무 제출 및 금융위 형식심사

디지털자산업 유형 및 진입 규제

1. 규제 필요대상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
2. 영업행위 행태, 기존 규정, MiCA 등을 참조하여 9개로 유형화하고 각 업자간 진입규제 마련
3. 일정 규모이상의 디지털자산업자 대상 건전성 규제

가상자산의 상장과 유지, 폐지 기준 마련

1. 업권 법정협회를 두어 상장, 유지, 폐지 시 협회 심사를 통하도록 함
2. 산하에 독립조직인 상장심사위원회 두어 상장과 폐지 심사 전담
3. 산하에 독립조직인 시장감시위원회 두어 불공정거래행위 등 감시